[北 6차 핵실험] 북핵 위협 대응 시급한데… 韓·美 이견 노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을 겨냥해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1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의 타격능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일단 앞으로 대북 외교적·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 및 공격적인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일단 외교적 수단은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다.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선 이 제재는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초고강도 압박이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철, 납,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은 포함됐지만 원유 공급 중단은 향후 북한 상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었다. 원유 공급 중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원유·석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를 통한 군사적 압박도 주요 수단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핵 위협 대응을 논의할 첫날부터 한·미는 이견을 노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청와대가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이 자신들의 대북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이미 한국에 얘기한 적이 있다.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며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무용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반박함에 따라 향후 한·미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베를린 구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하겠다는 기본 구도는 흔들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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