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C 사장 체포 나선 정부, 국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문재인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파행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한 3일 오후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보이콧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4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불참할 뜻을 다시 내비쳤다. 한국당은 지난해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등을 문제 삼아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정기국회가 2년 연속 파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며 MBC 사태를 방송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장을 체포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문제”라고 했다. 급랭한 정국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정권에 따라 휘둘린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파업 기간 중 해당 방송 출연은 물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으니 정권이 다시 방송 장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MBC 사태는 정기국회의 시급한 당면 현안이 아니다. 예산안 등 켜켜이 쌓인 민생에다 북 핵실험까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회가 민생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한국당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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