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당연한 수순” VS “공영방송 장악 의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MBC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김 사장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이었다. 행사장에 들어설 때에도 MBC 노조원들이 몰려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행사가 시작된 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김 사장은 황급히 행사장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곁에는 청원경찰들이 달라붙었다. 취재진이 “퇴진할 생각 없느냐” “체포영장 발부에 입장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김 사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방송의 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도 불참했다. KBS와 MBC의 총파업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김 사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보도본부장으로 친박 집회를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내는 등 친정권적인 색채가 강한 뉴스를 만들어오다 올 2월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을 고발한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경영진은 방송 편성에 부당 개입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히 김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에서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등 사내 2개 노조가 각각 4일과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는 건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양대 방송사의 경영진 퇴진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 MBC 사측은 성명을 내고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그동안 노사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사법처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직 지상파 방송사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례도 없지만 임금 체불이 아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가 나서서 영장을 청구한 점도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독한 방송의 날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만큼 방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높다”며 “방송인 스스로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외의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나 노동부가 곧바로 김 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압박용”이라며 “당장 강제구인하지는 않겠지만 영장 집행은 노동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세 차례 불응했다”며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MBC에서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이라고 옹호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좌파 정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한 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문 대통령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정치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훈 조성은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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