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폐교 대구미래大, 발달장애 학생 74명 ‘학업중단’ 위기

대학이 문 닫으면서 오갈 데 없어진 장애 학생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내년 2월 폐교가 결정된 경북 경산 대구미래대 특수직업재활학과 74명의 발달장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와 학교 당국의 무관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수직업재활학과 학부모 대표 정한경(49)씨는 1일 “학부모 대책회의에 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토요일이라 못 간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학교와 교육부 모두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 특수직업재활학과는 발달장애인만 입학할 수 있는 특별한 학과다. 학생의 특성에 따라 2년 동안 정보통신이나 조형예술, 제과제빵, 원예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해 한때 8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졸업 후에도 도움의 끈을 놓지 않는 등 장애 학생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곳으로 주목받았고, 학교도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하지만 올해 초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결정한 뒤에는 유독 특수직업재활학과 학생 70여명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폐교가 예정된 학교의 대학생들에겐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특별 편입이 보장된다. 학교와 교육부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에 편입토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직업재활학과 학생들은 편입할 곳이 마땅치 않다. 전국에 발달장애인이 진학할 수 있는 학과는 이 학교 외에 충남 천안 나사렛대의 재활자립학과가 있지만 전문대에서 정규 4년제로 편입은 불가능하다. 정씨는 “발달장애 학생은 학교 측의 특별한 돌봄이 없으면 학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인근에 장애 학생을 받아줄 곳이 없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대구미래대의 경우 강제 폐교가 아니라 스스로 학생 확보가 어려워 폐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구미래대의 학생 보호 대책과 재산 처리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폐교 신청을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 있고 언제까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없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사회에서 폐교 결정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속수무책이다. 대구미래대 관계자는 “폐교를 앞두고 처리할 사안이 너무 많아 특별 편입 등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여력이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등 함께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부의 떠넘기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속이 탄다. 현재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폐교를 유예하든지 혹은 재학생이 모여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미래대 특수직업재활학과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학생 70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폐교 대학의 후속 처리 대책이 치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누구나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신중범 중앙대 국가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대학을 규제할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부실이나 폐교 대책은 교육시장에서 발생한 대학과 학생의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긴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폐교 절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담 기구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윤성민 기자 jshin@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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