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술핵 둘러싼 정부의 우려스러운 엇박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0일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거론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다. 송 장관은 한국 야당과 언론에서 재배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묘한 전술핵 재배치를 현직 국방부 장관이 공식 대화 테이블에서 꺼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데다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올 사안이기에 예상대로 국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31일 국회 답변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토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1일 “전술핵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송 장관의 일탈 발언이라는 의미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엄중한 시기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냥 떠보는 식으로 꺼낼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송 장관의 입이 너무 가벼운 것이다. 발언 배경을 떠나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만큼은 명확하다.

문제는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개량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도 아니라고 했다. 축소 발표 논란이 일자 서 차관은 국회 답변에서 청와대의 책임 규명 필요성까지 인정했다. 국방부가 청와대 관계자 문책을 언급하는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임명 당시부터 외교안보라인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여기에다외교안보의 3대 축인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외교·통일부가 엇갈린 목소리를 자주 내다보니 ‘오락가락 라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 의 정교하고 일치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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