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 국민을 앞에 둬야”… 정세균 의장, 민생입법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본령은 민생입법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협치”라며 민생 우선의 일하는 국회를 당부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1일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 국민을 앞에 두고 일할 때 비로소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반드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계류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 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양당 체제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정권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입법·예산을 정치투쟁 도구로 이용한 야당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었지만 다수결 원리를 훼손하고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책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현 시점에 본격적으로 구성·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되면 입법, 예산을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교섭단체인 4당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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