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빼고’ 건보 적용… 의료계 우려 불구 정부 “걱정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이학적 비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세부 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약 18% 감소한 41만6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돼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 문재와 향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 저수가 상황에서 진료왜곡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 관련 정부 재정 추계 구체적 제시 ▶의료계 의생 강요하는 각종 재정절감 정책 불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 위한 원가보전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일부 의사단체들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최근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 “의료계는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한 과거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지금 의료계가 우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낮은 수가 문제는 서로(정부와 의료계가) 납득할 수준에서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과정에서 적정 의료수가 보장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떠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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