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관병 제도 폐지… 운전의경 철수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군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 전원을 전투병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군 간부를 상대하던 ‘테니스병’과 ‘골프병’ 59명은 즉각 철수 조치됐다.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에 배속되던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이달 중 철수한다.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해 공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방부와 경찰청 간부, 재외공관장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로 진급한 장군과 그 배우자에게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해 가족 갑질 문제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관병 갑질 사건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