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복지 국정감사] 장밋빛 문재인케어 재원 집중조명 예상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2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비롯해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어린이 보육, 안전 ▶국민연금기금 운용 ▶제약사 리베이트 ▶저출산 ▶담배(흡연, 담뱃값)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일부 야당의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장성 강화 재정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현안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연계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문제, 운용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지적됐다. 이에 상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전문성을 확보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결권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즉 수탁자의 책임을 강조해 기업의 대주주를 비롯한 특정인의 사익추구,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가치매책임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보건·복지서비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한 행사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정부에 ‘노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야당 대표자들이 노인빈곤율·자살률 1위의 불명예 개선 및 노인일자리사업(확충·보상) 등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육·안전과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질책과 대책이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끊이지 않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등의 논의도 예상된다.

담배(흡연)과 관련해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에서 담뱃값 인하에 대한 입법발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만큼 세수와 연계해 치열한 여야 논쟁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열풍이 분 ‘아이코스’ 등의 유해성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불법리베이트와 갑질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터짐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약품 ‘올리타’ 임상시험 조작 의혹이 다뤄진 바 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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