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배 인상 40만5700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에 4조3359억원이 투입된다. 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29일 43조117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국방예산의 한 축인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능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3축 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3조8119억원에서 13.7% 늘었다.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확충 등 전면전에 대비한 예산도 6조3772억원으로 7.9% 증가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 역시 29조6352억원으로 5.3%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병사 월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에 쓰인다.

통일부는 1조27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1조462억원이 남북협력기금이다. 협력기금은 올해 9627억원에서 835억원(8.7%)이 증액돼 1조원대를 회복했다. 핵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교류지원 확대다. 남북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2480억원(78.5% 증액)이 편성됐다. 이산가족 상봉행사(84억원)를 포함한 교류지원 예산도 120억원으로 올해(61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개성공단 예산은 312억원으로 10% 줄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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