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60년 넘게 서서히 이뤄져 우리가 감당하기에 무리 없는 계획”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급 안정, 저렴한 에너지 등 공급 중심에서 안전과 친환경을 고려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을 통해 2022년까지 7만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통상에선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과 포용적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도 만든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원전해체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도 수정한다.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으로, 사업 주체는 외부 사업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으로 바꾼다. 사업 방식도 사업자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 등 병행으로 바꿔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탈석탄 정책도 이어간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도 2030년까지 50% 감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분발하라”고 독려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신규 수출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경색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대(對)중국 수출 기업 중 피해를 본 곳엔 무역보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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