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 주체 ‘국민→ 사람’으로 확대·망명권 신설되면 “과격 무슬림 대거 유입 부작용 우려”

헌법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논의하는 포럼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기본권 확대가 인권보호 차원에선 반길 일이지만, ‘국민’ 개념을 ‘사람’ 개념으로 바꾸는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무슬림이 대거 유입돼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 세계지역연구소 소윤정 교수는 최근 이슬람권 A국 대사관 직원에게 온 전화 한 통을 소개했다. 소 교수는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겐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종교나 정치 핍박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한 한국 여성과 결혼해 비자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피해 한국 여성은 “제가 사랑한 이슬람국 출신 남성은 알고 보니 결혼한 남성이었고 오직 한국 국적만 원했다”며 “결혼하자고 한 뒤 나를 ‘택시’라고 부르면서 농락했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명시하려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고영일(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기본권, 즉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순 없다. 특히 다문화정책을 취한 유럽의 경우 수많은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진출했지만 세속법보다 샤리아법(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그들은 결코 유럽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테러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과격 무슬림에 대한 사전 입국 차단과 일반적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민’의 4대 의무, 즉 납세·병역·교육·근로 의무를 다해야 헌법상 ‘국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는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거나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은 그 동기와 목적, 정치·종교적 배경, 대한민국(법, 가치체계)으로의 통합 가능성 등이 매우 상이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권 확대 여부와 범위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는 본질적으로는 옳지만, ‘인권과 국가 간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 사회의 여건과 상황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망명권’ 신설과 관련해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난민은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별다른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되레 진정한 난민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그래픽=이영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