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개 혐의 다 유죄인데 징역 5년?… 재판부의 ‘형량 계산법’

“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은 넘지 못했다.”

1심 재판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렇게 논평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었다. 민변은 “범행 규모가 수십억원인데 이런 양형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의 설명은 달랐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감안한 ‘처단형’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처단형은 뇌물공여(징역 1개월∼5년), 특경가법상 횡령(징역 5∼30년)·재산국외도피(징역 5∼30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징역 1개월∼5년) 등을 종합해 산출된다. 하한은 가장 무거운 형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걸 말한다.

즉 5∼30년형이 하한선이다. 상한은 가장 무거운 혐의에 1.5배를 가중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처단형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45년이다. 재판부는 여기서 징역 5년형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5년이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은 아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최소 형량인 5년을 다시 절반으로 줄여 2년6개월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전·현직 수뇌부 4명은 모두 작량감경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은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만 제외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이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7억원”이라며 “특경가법 제4조 2항 2호가 적용돼 법정형이 징역 5∼30년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까지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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