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급물살

대전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내달,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여러 곳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정원은 2060명인데 교도소에 2000여명, 구치소에 1000여명 등 3000여명이 수용돼 수용률 145%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122.5%)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법무부는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부 대 양여 등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이전해 과밀 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기부 대 양여는 자치단체 및 사업자들이 대체시설을 지은 뒤 사업 주관기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선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 부지의 주인과 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어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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