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람중심 경제 정착… 새 패러다임 열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실물 경기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한다”면서도 “하지만 회복세가 고르거나 견고하지 않고 IT, 반도체, 건설·설비 투자 등 일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차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에 대해서는 “추경을 잘 집행하면 3%에 이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북한 리스크 등의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추경 집행과 추가적인 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가급적 3%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6월 취임 당시 돌궐족 명장 톤유쿠크(Tonyuquq)의 비문에 새겨진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는 글귀를 직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매사에 개방적이면서 진취적인 자세로 부단한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를 바라는 기운이 활발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고 차관을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7월 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철학은 이전 정부와 어떤 점이 다른가.

▷우리 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두 가지다. 1995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성장률 둔화가 가속화됐다. 비슷한 시기에 소득분배가 악화됐고, 이런 현상은 외환위기로 심화됐다.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이 지속된데 기인한 것이다. 투자가 물적자본에 집중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이는 결국 가계와 기업간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다. 또 양적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다보니 대-중소기업 및 내수-수출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와 함께 추격형 성장전략은 더 이상 추격대상이 없어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사람 중심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곧 소득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조성하는 기초다. 두번째는 요소투입 중심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각자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은.

▷소비자물가는 2% 내외인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폭우·폭염 등 작황여건 악화로 채소·과채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물의 경우 계란·오징어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도축량이 감소하고, 휴가철 수요 증가 등으로 삼겹살 가격도 상승세다. 8월 중순 이후 채소가격의 안정이 전망되지만, 주요 품목의 수급조절 가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폭우·폭염으로 일시적 가격 강세를 보이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출하조절, 할인행사, 생육관리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랭지채소 등 주산지 현장 점검과 산지 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생육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편승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생각이다.



-8·2 부동산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조치라는 반응이 많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나.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다주택자 세제·금융규제 강화 등 투자·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는 만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문 우려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 개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등 공급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격 안정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 및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시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기재부라는 중요한 경제부처의 차관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철학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부지원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겠다. 가계부채, 부동산, 생활물가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조직의 관리자로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기재부가 국민의 요구와 경제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양병하 쿠키뉴스 기자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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