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파동’ 재연될까 우려하는 ‘인권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해석돼선 안 되는데요.”

김 후보자 지명 이튿날인 22일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법관은 이렇게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5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 논란을 불러왔던 ‘우리법연구회’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던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편향성 우려를 씻어내고 사법부 통합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이던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사회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며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시각장애 판사가 능력이 없거나 법정에서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된 뒤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다.

사법부 수장이 된 현재로선 김 후보자의 활동 이력이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의혹을 샀던 우리법연구회처럼 인권법연구회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 안팎에선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형연(51·연수원 29)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기 전 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두 사람은 2012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 민사32부에서 재판장과 우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며 전국 판사 100여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응 방향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 법관회의를 개최하는 과정 등을 전폭 지원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법관회의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요구하는 판사들과 신임 대법원장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 자체가 편향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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