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력 땐 전기요금 가구당 월 5572원 더 부담”

친환경 전력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가구당 매월 5572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 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친환경 전력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원자력·석탄·석유 등 에너지 공급원 조합)를 하면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친환경 전력 정책에 따라 전원믹스(2030년 원전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 기준)를 할 경우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구당 매월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올라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 발전 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 6기 매몰 비용은 2조7000억원, 석탄화력발전소 9개 매몰 비용은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매출 26조6000억원인 원전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연구원은 친환경 전력 정책으로 국민 안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회 등의 편익도 함께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분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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