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예산 428조… 9년 새 최대폭 6.8%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8% 늘린 428조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지출 증가율 6.8%는 2009년(10.7%) 이래 9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정부는 복지공약 이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15개 분야 56개 재정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선정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 영향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3.7%)보다 배 가까이 높여 잡았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 공약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정 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총지출 증가율) 6.8%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와 국방 분야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병 봉급 인상을 포함해 군 인건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3조원이 반영됐다. 이를 포함한 국방예산 증가폭은 7%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 재원이 반영되면서 복지지출은 총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40조원가량으로 잡혔다.

정부는 씀씀이가 늘어난 만큼 ‘새는 예산’은 확실히 잡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강력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전세 위주로 설계된 주택 지원을 월세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 대출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역시 특정 지역에만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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