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脫검찰화 시작됐다…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명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맡아 온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사실상 첫 인사다.

법무부는 21일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옛 1급)으로 법무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실장 외부 개방 방침이 정해졌을 때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 변호사는 법무실장 직위에 임명된 첫 외부인사로 기록됐다. 법무실장 자리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후 50년간 줄곧 검사가 독점해 왔다.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2003년 8월 남성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란 글을 올리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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