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적폐 청산” vs “文정부 新적폐 고발”

여야가 21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여당의 ‘적폐청산’ 프레임과 야권의 ‘신(新) 적폐’ 프레임이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 시절 각 부처의 예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집행 내역과 방위산업 관련 지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올 하반기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도려내 차후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며 “올해 국정감사 역시 박근혜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가담했던 국민의당도 박근혜정권의 ‘적폐 예산’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낭비 사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오히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00일 간 드러난 ‘신 적폐’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 확대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번 주 개회가 예정돼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청와대 안보·인사 분야 비서진을 불러내 청와대를 강하게 몰아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도 8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야3당이 연일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야권의 기류를 감안하면 청문회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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