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비 더 늘리고 문재인票 복지 대폭 반영”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국방비 증가와 ‘문재인표 복지 과제’의 대폭 반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국방예산이 40조3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방예산은 최소 4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방비 증가율을 연 7∼8%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도 요청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 수준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보훈보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 각종 수당 및 보상금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등 문재인표 복지 과제의 적극적인 예산안 반영을 확인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현행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의 지원 연령 및 단가를 확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신규 지원(한국형 체킹바캉스)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확장형 재정 지출과 민생 예산, 지출구조 개혁 등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관련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불필요한 재량 지출과 세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1조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정의 확장 편성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며 “정부도 ‘해당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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