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운효자동 주민들 오죽 답답했으면…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17일 ‘시위 반대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 대다수가 3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들이었다.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지 않았다.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집회 시위 제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집회에 그 어느 곳보다 조용했던 동네 주민들이 ‘조용한 시위’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시위대가 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촛불집회부터였다. 지난 6월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민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8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만 300여건의 시위·집회가 열렸다. 인근으로 확대하면 하루 평균 40건의 집회·시위가 개최됐다.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민원이 분출하는 집회와 시위의 온상이 된 것이다.

최대 고통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소음이다. 주민들이 자체 측정한 집회장 주변 소음은 90㏈(데시벨)이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집시법상 기준인 65㏈을 훌쩍 넘고 있다. 확성기·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노래를 틀어놓은 탓이다. 한 빵집은 시위로 매출이 떨어져 매장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 학생들은 학습권과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나침반인 보도 위 점자블록을 시위대가 점령하기 일쑤다. 휠체어가 다닐 만한 통로도 번번이 막히고 있다.

집시법 8조 5항은 재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집회·시위도 좋지만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조용히 살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집회 시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위 용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 주변이 더 이상 시위대만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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