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북 ‘3NO’ 재확인… 거듭 대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상대로 재차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 NO(노)’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은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담은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것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 등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대북 제안도 했다. 특히 그동안 남측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성묘 등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북한 측의 동계올림픽 참가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예로 들며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축사에 담긴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지난달 천명한 ‘베를린 구상’과 상당부분 비슷하다. 인도적·경제적 교류 등 쉬운 것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감안해 새로운 제안보다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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