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도로’ 스쿨존 CCTV 설치율 34% 불과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죽음의 도로’라는 불명예를 얻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비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스쿨존 총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1대 이상 기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1만800곳에는 CCTV가 단 1대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설치비율이 0.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도 10% 미만에 불과했다.

스쿨존 내 CCTV는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단속 기능까지 할 수 있어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스쿨존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아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도로교통법은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없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도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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