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알바비 감독 강화해야”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 중 하나이다보니 노동자들을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문제가 어렵다보니 고용노동부의 노동에 대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비 문제는 김 장관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은 청년,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청) 상담사들이 농성해 작년에 처우개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안 줬다”며 “고용노동부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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