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 점진적 ‘중부담 중복지’… 기대이하 vs 부담가중 ‘팽팽’

문재인표 복지정책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 방향은 후보 때 공약했던 대로 증세와 함께 복지도 늘리는 ‘중부담 중복지’다. 그러나 급진적 변화 대신 점진적 개선을 선택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렸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축소 내지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을 2020년까지 최소 29만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급여 수급 기준을 손봐 122만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게 했다. 이번 주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표 복지정책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부터 거세게 일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 후 재정 충당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도 3년간 4조3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많았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선별적·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도입은 박근혜정부의 선별급여를 답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가 70%에 그친 것도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기대해온 장애인계는 단계적 폐지에 반발하며 14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향후 성패는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선 확충된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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