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中 압박”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갈등 속에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우려를 나타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한·미·일이 전략적으로 군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한·미·일이 역사, 경제 분야 등에서 갈등이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3국이 한 몸이 돼 고위급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이 옌볜대 국제정치연구소장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기존 민족 감정이나 이해관계의 차이점을 미뤄두는 모습에 주목했다. 진 소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족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 갈등이 존재했다”면서 “이웃 나라지만 양국은 거의 좋은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다소 소원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북핵 사태 이후 미국의 주도로 3국이 하나가 돼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일 양국의 군사적 밀착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시코쿠 등 4곳에 지상배치용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4기를 배치키로 했다. 미·일 양국은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2+2)를 개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괌 사격 위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 핵무기에 의한 ‘핵우산’ 지원을 지속해 일본을 지킨다는 ‘확대 억지’ 방침을 확인, 협의 이후 발표할 공동문서에도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확대 억지란 미국이 자국이 아닌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보복 의도를 보여줘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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