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전방위 지원… 13개 전담TF 순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13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새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 입법 대전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 청와대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적이다. 여권 내부에선 그러나 사안마다 찬반양론이 뚜렷하고 휘발성이 큰 만큼 정책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3일 “이번 주 전담 TF 분야 선정과 위원 구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 이전 윤곽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TF를 통해 우호여론을 확보했던 것처럼 쟁점 사안별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신 TF를 동시다발이 아닌 순차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 추진할 경우 이슈가 산만해져 동력이 떨어지고, 야권을 자극해 반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력에 한계도 있고, 과제별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점이 차이가 나는 만큼 TF를 동시에 굴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4∼5개 정도 TF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쟁점 과제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가계 통신비 인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으로 모두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들이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 및 증세, 수능 개편 등 최근 떠오른 이슈도 있다. 지난 6월 27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지시로 탈원전 정책 시동을 건 뒤 불과 47일 동안 쏟아진 과제들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도 당청 간 협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핵심 사안 2∼3개를 집중 추진해도 개혁이 될까 말까 한데 너무 많은 이슈를 경쟁적으로 던져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집중도가 떨어지고,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각 사안에 대한 공부가 미흡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당 의원으로서는 방어나 설득 논리 마련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일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때 빠진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자진사퇴로 재점화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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