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칼 빼든 트럼프… 美·中, 무역전쟁 전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2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도발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자제를 권고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국이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북한의 ‘불바다’ ‘괌 포격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군사 옵션 장착’ 표현 모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USTR은 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외에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핵 문제와 미·중 무역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해 왔음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사가 중국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영 인민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민망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규칙과 약속을 무시한 일부 무역조치들에 대해 외부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01조 적용 검토는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세계 안보에 위협 요소로 떠오른 북한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은 통화 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을 끝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시 한 번 군사 옵션 가능성을 언급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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