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통령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호… 국민들은 ‘혼합형·소선거구제’ 선택이 많아

각계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헌 방식에 대해 ‘대통령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선호해 ‘혼합형·소선거구제’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1만6841명의 전문가 중 33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개헌 찬성 여론은 전문가 88.9%, 일반 국민 75.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개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답변 역시 전문가(88.4%)와 일반 국민(72.8%) 모두 높았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와 선거구제 개혁 방안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의견이 엇갈렸다. 현 대통령제, 혼합형(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및 공동책임제), 의원내각제 3가지 선택지 중 전문가들은 대통령제(48.1%)를 첫손에 꼽은 반면 일반 국민은 혼합형(46.0%)을 가장 선호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비율은 양측 다 10%대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현 대통령제하에서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보완에 방점을 둔 반면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총리)의 협치 구도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와 국민들 모두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선호하는 개편방식은 역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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