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돈 벌면 학비 내라”… 日 ‘출세지불’ 도입 추진

일본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졸업 후 취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슛세바라이(出世拂い·취업 이후 대출 상환금 지불)’로 불리는 이 정책이 교육 국채를 바탕으로 한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도(HECS)’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학에서 납세자 번호를 등록한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원천징수 형태로 학비를 갚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선심성 제도라는 비판이 많다. 올봄에도 이미 자민당이 국채를 활용한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가 ‘미래 세대에게 외상값을 갚을 부담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7월 또다시 대학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불붙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에서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이 이미 80%로 높은 상황에서 굳이 거액을 들여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추진 배경에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속셈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이 개헌을 실행하려면 개헌 발의선인 국회의원 3분의 2를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수성향 소수당인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교육무상화 정책을 ‘출세지불’ 방식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지적이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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