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장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선제 대응해야

북핵으로 야기된 안보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주가는 속절없이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다. 외국인 매도세도 심상치 않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국가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시장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건 아니다. 다만 금융은 민감도가 높고, 한 번 흔들리면 급속히 확산된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치했다간 실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물론 위기를 과장하거나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지금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 발언도 이런 점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전달했어야 했다. 김 부총리 발언 이틀 후인 11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를 열고 상황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북핵 문제는 일회성 악재가 아니다. 또 파장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낙관론이나 관성적 안일함에 빠져선 안 되는 이유다. 대책이 필요한데도 방치하거나 때를 놓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매우 크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나쁘지 않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작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 흐름을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믿음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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