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 할인율 25%로 상향 우려 전달

이동통신 3사가 9일 정부에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통 3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통 3사를 두고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 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할인율 인상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5G 등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환경에서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먼저 고시에 적힌 인상률 5%의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고시에는 ‘100분의 5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할인율의 5%인지 전체의 5%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의 5%만 인상할 수 있다면 현재 할인율 20%에서 21%로만 변경할 수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의 부담은 통신업계에 떠넘기고 정작 업계 입장은 듣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는 요금 할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이통 3사에 요청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 대표를 면담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 요금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서 이제와 업계 반응을 듣겠다는 건 요식행위”라며 “정부에서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오면 소송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요금 할인율을 모든 가입자에 적용하면 이통 3사의 전체 매출이 32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금 할인 가입자는 현재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통 3사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금 할인율 실행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도 이통 3사를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통 3사를 현장 방문해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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