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목표 인구 부풀리기 제동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를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심의를 거쳐 이번 평가 결과를 확정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정책위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를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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