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한 지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구제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장은 울음바다였다. 대통령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참석자 중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임성준(14)군도 있었다. 임군 어머니 권은진씨는 “14개월 때부터 산소통이 성준이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군에게 야구선수 피규어와 친필 사인을 선물했다.

피해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피해 구제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 구제급여 지원을 3, 4단계 피해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 위주의 말씀”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안 2건이 통과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시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제품이 발견되면 기업에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이 법에 담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또 여름철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생활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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