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통상압력, 한국에 더 큰 피해 준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통상압력과 제재 강도를 높일 때마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고 8일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한국의 6배 이상이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16건, 12건으로 비슷했다.

1980년대에도 미국의 국가별 수입액은 일본이 한국의 6배 이상이었지만 82∼85년 사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한국(16건)이 일본(19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이 한국을 주 타깃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영향이 크다. 일례로 현재 미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규제는 21건인데 이 중 14건이 대중(對中) 규제와 동일하다. 미국의 중국 상품 규제로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한 한국 상품이 수입 규제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

무협은 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수입 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산을 대체해 한국산 수출이 급격히 늘 경우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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