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화이트리스트… 檢 수사팀 바통터치

‘고(故) 백남기 사망 사건’ ‘화이트리스트’ 등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들의 검찰 수사가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새 수사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적재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 주문이 각 부서에 내려졌으나 이들 사건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그간 진행해오던 박근혜정부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다음 수사팀에 인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살펴볼 게 많다”며 “(인사 이전에) 끝내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화이트리스트 운용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들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청와대에서 지난 정부 문건이 대거 발견됐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검토할 부분이 늘었다.

수사팀은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소 여부를 두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범죄 사실 구조와 같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였다. 수사팀은 해당 문건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역시 사건을 다음 수사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이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1년9개월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경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도 맞물려 조심하는 눈치다.

이밖에도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 사건, 네이버 검색 조작 사건,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등 대통령 선거 전후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인사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신훈 기자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