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증세·부동산, 연말까지 험난한 ‘입법전쟁’ 예고

‘슈퍼리치 증세’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여권은 증세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증세와 부동산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증세 관련 법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13개다.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의 증세 관련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화가 목표”라며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개정,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경우 이미 완강한 야권의 비판 전선이 형성된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가장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하는데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는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들이 부활한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부자증세’ 프레임을 선점하며 세법 개정을 위한 초기 여론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부자증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초고소득층을 겨냥한 소득세법 개정에는 “국민과 합의가 이뤄져간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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