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법이민 10년 내 절반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초청 등을 통한 합법이민 규모를 10년 내에 절반 정도로 줄이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학력, 영어 구사능력, 직업 역량, 연령 등에 따라 영주권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했다.

퍼듀 의원 등이 마련한 법안은 합법이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여명에 달했는데, 이를 법안 시행 첫해(미정)에 60만명 정도로 시작해 10년 안에 50만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 이민정책연구소는 2014년 기준 합법적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 64%가 가족 관계를 활용했다고 집계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의 이민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술 보유자나, 영어 능통자 등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기여할 만한 능력을 갖춘 신청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21세기 우리의 경쟁 우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민정책을 칭찬했다고 밝혔으나 거짓말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경장벽은 엄청난 사업이며, (불법이민의) 80%를 막아내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이민자들이 적어졌다며 사실상 최고의 칭찬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멕시코 대통령궁은 성명을 내고 최근 전화통화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웨스트버지니아 잼버리대회 연설에 대해)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이 최고의 연설이었다고 감사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한 사실이 1일 공개됐으나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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