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적자 진실을 밝힌 죄?

그리스 법원이 자국 채무위기 당시 재정적자의 진실을 밝힌 전 통계청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지 사법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0년부터 6년간 통계청장을 역임한 안드레아스 게오르규 전 통계청장에게 직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게오르규 전 청장은 2010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을 당국의 재가 없이 임의로 부풀려 유럽연합(EU)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구제금융과 이에 따른 긴축정책을 초래해 국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게오르규 전 청장은 현지 법원이 판시한 혐의에 대해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EU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도 게오르규가 실제 적자 규모를 은폐해온 이전의 관행들과 달리 회계 규정에 따라 왜곡 없이 그리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고했다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앞서 “게오르규 전 청장이 재임 당시 발간한 재정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정권의 경제적 실정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로도 게오르규 전 청장은 지난해 같은 혐의에 대한 별도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판결도 지난해 무죄 판결 이후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재개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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