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확산되는 ‘김정은 정권 교체론’… 中 압박용?

미국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교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자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급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 대북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달리 해법이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교체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그 속에 담긴 미 행정부의 대북협상 무용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1일 “과거에는 학계나 일부 언론에서 정권교체 주장이 드문드문 나왔다면 이번에는 미 정부의 고위 관리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밖에 답이 없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강경파들이 꺼내들었던 북한 정권교체 주장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 정부 인사들과 언론은 최근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정권교체에 협조할 리 만무하고, 북한 엘리트층이나 주민들의 내부 반란을 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옵션은 부담이 너무 크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외부에서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북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라 미국이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릴 때 했던 공작 자체가 먹힐 여지가 없다”며 “결국은 북핵 해법이 없다는 울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1973년 9월 칠레 군부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원했는데, 이때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전략 자문을 해온 키신저 전 장관은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도 북한 정권교체론은 “백화제방(百花齊放·수많은 학설)의 하나”라며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북핵 해결의 추동력을 분산시킨다”고 우려했다. 신 전 차관은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이를 실현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북한 정권교체 주장이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유인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면 이르면 내년 초쯤 대화에 적극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길들이기를 위해서라도 대북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론을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논평에서 “미국이 정탐모략 활동과 심리전, 국가테러 행위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고 있지만 이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미(북·미)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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