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制 부활 유력… 정부, 초강력 카드 꺼내든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8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전에 부동산 대책부터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이 발표된 지 40여일 지났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셋규제’를 한다며 내놓은 대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전에 부동산 대책부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호프 미팅’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단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다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고강도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 6·19대책에선 빠졌던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난해 11·3대책과 지난 6·19대책 때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시장 전체를 죽일 수 있다”며 유보했던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팔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줄어드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앞서 두 대책에선 조정지역을 선정해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 중 일부만 적용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러 가구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주택 시장의 과열 요인으로 다주택 소유자를 꼽았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대출로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가계부채를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청약제도를 개정할 수도 있다. 지난 7일 김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내놓은 두 차례 정책은 분양과 청약 제도만 손댄 것이라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중장기적 원칙과 관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검”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놓겠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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