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쌍중단’ 요구하는 中, 국제사회 리더 자격 없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발사하자 국제사회는 잇따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를 무시한 채 발사를 감행한 것을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4일 ‘화성 14형’ 첫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반면 한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비판만 하고 한국의 당연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9%를 기록했다는 최근 발표가 있었다. 17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자 남한(2.8%)보다 높은 수치였다. 대외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였다. 다 이유가 있었다.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2.5%를 차지한 중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니 유엔이나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 방안을 내놓아도 김정은정권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중국은 그동안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원칙만 되풀이하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엔 시큰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이유다. 중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해선 안 된다.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일은 중국의 당연한 책무다.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들어서는 국제사회 리더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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