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세월호 수사팀 약진… 정치검사 일선 퇴진

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세월호 참사 수사라인 검사들이 약진했다. 현 여권에서 정치검사로 분류된 검사들은 수사 일선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에서 탈락했다. 전체 검사장 보직 자리는 박근혜정부 때의 49개에서 44개로 줄었다. 청와대가 개혁 기조에 맞춰 검찰 간부 인사를 주도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 이상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를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 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정부 시절의 법무·검찰 지휘부는 완전히 교체됐다.

2015년 12월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간부 인사를 살펴보면 조은석(52·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서울고검장 발탁이 눈에 띈다. 조 부원장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 청와대·법무부와 마찰을 빚고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한직을 맴돌던 조 부원장이 서울과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에는 현 정부의 정치검사 흔적 지우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기를 예고해왔다.

정윤회 문건 수사팀장이었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과 정치권에서 우병우 사단이라고 공격했던 김기동(53·21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수사지휘 보직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각각 옮기게 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파견근무했거나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23기 검사들도 모두 검사장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장 줄이기는 이번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가 맡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석으로 남겨 외부 수혈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 자리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를 포함해 검사장 자리는 이렇게 5곳이 줄었다.

폐쇄적인 인사 관행 역시 변화를 줬다.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에 공안 경력이 없는 기획통 권익환(50·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 역시 특수통이 아닌 김우현(50·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발탁됐다. “세습 인사를 끊겠다”는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50·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된 그는 검찰 내 여성·아동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자녀를 넷이나 둔 다둥이 엄마로도 유명하다. 승진자 중 호남 출신이 30%를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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