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추가 도발하면 엄청난 후과 치를 것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AFP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ICBM이나 IRBM으로 추정했다. 로이터통신도 평안북도 구성에 미사일 발사 장비가 옮겨진 것을 지난주 미 정보당국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CNN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국무부도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제재대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엔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북한 거래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자 및 다자 제재 카드를 모두 꺼낸 것이다. 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한반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북·미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남북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26일 군사당국회담에 응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4일 “정상회담 때의 대북 압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논평을 낸 것과 대비된다. 제재·대화 병행론을 강조해온 한국과 제재·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 간의 엇박자가 느껴진다. 이런 탓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독자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간 엇박자가 도드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합의한 ‘올바른 여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도 있다. 북한은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가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화 위주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남북대화는 시기와 상황을 본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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