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중심 경제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로 과실 분배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또 한번 ‘일자리’를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일자리 상황을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과 제도로 일자리 질이 악화됐다”고 진단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와 금융, 예산 등 정부가 가진 정책 지원수단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지원 세제를 전면 재설계해 8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비투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여서 서비스업 등은 채용을 늘려도 세금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대상과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도 확대 개편된다.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공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등을 지원할 때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 삼을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를 해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달리하는 식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는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제도 재설계한다. 지방이전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유턴기업 등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고용 효과에 최우선점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 연말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외국기업이라도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일자리 질을 높이고,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은 공공부문부터 우선 실행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작업도 본격화된다. 단계적으로 임금수준 공시제 등을 통해 임금격차 개선도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처우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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