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매년 말로만 선제적 대응… 본예산 125억원 ‘찔끔’ 추경은 1056억원 ‘8배’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가뭄 예산이 1000억원가량 들어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정한 가뭄 예산은 이미 다 소진했다. 지나치게 적게 책정한 탓이다. 정부 안팎에선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에서 6835억원이 소관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5%(1056억원)는 충남지역 물부족 지역과 아산호를 연결하는 사업, 전남 서남부 지역 용수공급, 간이 양수장 설치, 노후 저수지 수리 등에 쓰인다. 올해 가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가뭄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쓰인다.

‘일자리 추경’에 가뭄 예산이 1000억원이나 들어간 것은 올해 농식품부 본예산에 반영된 가뭄 예산(125억원)이 턱없이 모자라서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본예산은 다 소진됐다. 이 때문에 일자리 추경에 당초 책정했던 가뭄 예산의 8.5배에 달하는 가뭄 예산이 끼어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사후약방문’식 관행이다. 2015년 충남지역은 8개 시·군에서 단수 등 가뭄 문제가 발생했었다.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경에 집어넣은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상황 등은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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