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국·본부장 복수 직제화 추진”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되어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사만 맡을 수 있는 법무부 내 핵심 보직을 1개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 검사 일색으로 구성됐던 주요 본부장 자리가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에는 장관 직속 감찰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국 등의 장을 검사가 맡고 있다. 8개 실·국·본부장 가운데 교정본부장만 검사 출신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 방침은 대표적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요구가 본격 실행되는 장면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탈검찰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법무부 스스로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로 파견검사 축소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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