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최근 4년간 간판 3번 바꿔 달았다

정부 조직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를 거듭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국정 연속성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으나 명칭이나 조직 구성, 위상 등이 바뀐 부처가 적지 않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탄생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4년간 세 번의 명칭 변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2월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하면서 행정자치부로 변경됐다. 이후 이명박정부 출범 때 행정안전부로, 박근혜정부 출범 때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겼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부에 자치와 안전 단어를 조합해가며 간판을 교체해온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이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하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상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단장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67년 과학기술처에서 시작돼 1998년 과학기술부로 바뀌며 명칭과 조직 기능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매머드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 탈바꿈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교육부가 떨어져나간 대신 방송통신위 일부 업무와 지식경제부 일부 업무를 흡수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다.

장관급·차관급으로 지위의 부침을 겪은 부처도 있다. 이번에 차관급으로 개편된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에 근거해 처음 독립 정부 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경호처로,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인 경호실로 각각 위상을 달리했다.

국가보훈처도 이명박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지 9년여 만에 장관급 부처로 환원됐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이후 장관급 부처로 유지되다 김대중정부 때 차관급, 노무현정부 때 장관급, 이명박정부 때 다시 차관급으로 위상이 바뀌어 왔다.

통상교섭본부는 4년3개월여 만에 부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되는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정부 출범 때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이번 개편에서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도 부여했다. 통상교섭본부는 2013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차관보가 이끄는 실·국 단위로 축소됐는데 이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대비 등을 위해 위상이 복원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청은 1960년 7월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시작해 이후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됐고, 1996년 2월 산업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으로 독립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여야 4당 원내수석들은 이날 오전 부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변경하자고 합의했다. 부처 이름에 외래어가 들어간 사례가 없다는 바른정당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안행위 논의 과정에서 ‘벤처’라는 단어의 상징성을 고려해 부처 명칭에 넣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확정됐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