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북핵 완전 폐기 합의’ 목표 연내 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가 2020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연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건 조성’을 전제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2020년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를 명문화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면서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초기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이런 병행론식 접근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호응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도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재단 설립은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출범이 늦어졌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북아 주요국 간 협력,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아우르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도 내놨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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